사회복지사-1급(3교시) (2020-02-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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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열등처우의 원칙
  2. 길버트법(1782) - 원외구제 허용
  3.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폐질보험
  4. 미국 사회보장법(1935)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5.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 도입
(정답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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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45° 각도의 직선과 거리가 가장 멀어진다.
  2. 지니계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1이다.
  3.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4. 빈곤율은 빈곤선과 실제소득과의 격차를 반영한다.
  5. 센(Sen) 지수는 빈곤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다.
(정답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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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2. 소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
  3.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4.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5.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정답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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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양심이론 -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임
  2. 수렴이론 -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됨
  3. 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은 사회권(Social Right)을 복지권(Welfare Right)이라 함
  4. 권력자원론 - 사회복지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산물임
  5. 구조기능주의론 -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임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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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2.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4.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
  5.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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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2.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3.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운동 조직이 출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5.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정답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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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
  2.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본다.
  3.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하였다.
  4.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5.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정답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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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2.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3.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4.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5.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정답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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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지혼합(Welfare-Mix)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 세제혜택 - 계약 - 증서
  2. 세제혜택 - 증서 - 계약
  3. 증서 - 계약 - 세제혜택
  4. 계약 - 증서 - 세제혜택
  5. 계약 - 세제혜택 - 증서
(정답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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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 정액제 -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2.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3. 정률제 - 정액제 - 연동제(Sliding Scale)
  4.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 정률제
  5. 연동제(Sliding Scale) - 정률제 - 정액제
(정답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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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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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베버리지(W. Beveridge)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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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3.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5.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정답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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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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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물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2. 산물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3. 성과분석은 정책결정이라는 정책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4. 과정분석은 정책 기획과정(Planning Process)을 거쳐 이끌어 낸 여러 정책대안을 분석한다.
  5. 과정분석은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정답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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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정답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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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2.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3.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4.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정답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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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3.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정답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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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2.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3.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4.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5.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정답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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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4.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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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3.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였다.
  4.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5.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한다.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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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5.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정답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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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0원
  2. 380,000원
  3. 700,000원
  4. 1,380,000원
  5. 3,600,000원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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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5.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정답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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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2.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3.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5.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정답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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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정책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2. 사회서비스 활동으로 민간조직을 제외한 공공조직이 수행한다.
  3. 관리자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 기능 그리고 활동이다.
  4. 사회복지 과업수행을 위해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ㆍ운영하는 합리적 행동이다.
  5.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을 서비스 급여,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달체계이다.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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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은?

  1. 조직의 응집력을 높인다.
  2. 공식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3. 정형화된 구조로 조직의 안정성을 높인다.
  4. 파벌이나 정실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5. 의사결정이 하층부에 위임되어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인다.
(정답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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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회복지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 운영규정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2. 조직변화가 어렵다.
  3. 부서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4. 서비스가 최저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5. 조직의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창조성이 향상된다.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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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9.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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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1. 관료제이론
  2. 정치경제이론
  3. 인간관계이론
  4. 목표관리이론(MBO)
  5. 총체적 품질관리(TQM)
(정답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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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들 간의 통합과 연계를 중시한다.
  2.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3.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4. 조직 내부 부서 간의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5. 사회복지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의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관시킬 책임이 있다.
(정답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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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민간원조기관협의회(KAVA,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는 구호물자의 배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행정 활동을 하였다.
  2. KAVA는 구호 활동과 관련된 조직관리 기술을 도입했다.
  3. 사회복지기관들은 수용ㆍ보호에 바탕을 둔 행정관리 기술을 사용하였다.
  4. KAVA는 서비스 중복, 누락,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5. KAVA는 지역사회 조직화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정답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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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하센필드(Y. Hasenfeld)가 주장하는 조직환경 대응전략이 아닌 것은?

  1. 권위주의 전략
  2. 경쟁전략
  3. 협동전략
  4. 방해전략
  5. 전문화 전략
(정답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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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격자이론은 조직원의 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2. 특성이론의 비판적 대안으로 행동이론이 등장하였다.
  3.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지배를 지양한다.
  4.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5. 상황이론은 과업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
(정답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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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2. 평가의 목적은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다.
  3.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생활시설)에 한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4.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5.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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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동기이론은?

  1. 욕구위계이론(A. Maslow)
  2. 동기위생이론(F. Herzberg)
  3. ERG이론(C. Alderfer)
  4. 형평성이론(J. S. Adams)
  5. 기대이론(V. H. Vroom)
(정답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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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직무수행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준의 확립은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2. 조직원들에게 직무수행의 기대치를 전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3. 도표평정식평가(Graphic Rating Scale)는 관대화오류(Leniency Error)가 발생되지 않는다.
  4. 자기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평가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어려움이 있다.
  5. 동료평가는 직무에 대해서 평가대상자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정답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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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후원금 사용 정보의 미공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근거한 예산 편성
  4. 배분사업 공모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지원 시행
  5. 사회복지예산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시행
(정답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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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원능력 개발방법은?

  1. 패널토의(Panel Discussion)
  2. 순환보직(Job Rotation)
  3.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4. 역할연기(Role Playing)
  5. 분임토의(Syndicate)
(정답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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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환경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사회 주민운동의 활성화
  2.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영리부문의 참여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사회적경제에 의한 비영리조직의 시장경쟁력 강화 필요
  5. 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 등장으로 국가 주도의 복지서비스 공급
(정답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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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직무소진(Burnou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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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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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회복지관에서 우편으로 잠재적 후원자에게 기관의 현황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여 후원자를 개발하는 마케팅 방법은?

  1.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2.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3. 다이렉트 마케팅
  4. 소셜 마케팅
  5. 클라우드 펀딩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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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총체적 품질관리(TQM)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직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다.
  2. 현상 유지가 조직의 중요한 관점이다.
  3.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직관을 기반으로 한다.
  4. 구성원들과 각 부서는 경쟁체제를 형성한다.
  5. 품질결정은 전문가가 주도한다.
(정답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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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사회복지관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과목 전용조서
  2. 사업수입명세서
  3. 사업비명세서
  4. 세입ㆍ세출명세서
  5. 인건비명세서
(정답률: 44%)
  • 사회복지관의 결산보고서에는 과목 전용조서, 사업수입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인건비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ㆍ세출명세서는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입ㆍ세출명세서가 결산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결산보고서는 사회복지관의 재무상태와 활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이므로, 세입ㆍ세출명세서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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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입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1. ㄹ - ㄷ - ㄴ - ㄱ - ㅁ
  2. ㄷ - ㄹ - ㄱ - ㄴ - ㅁ
  3. ㄹ - ㄱ - ㄷ - ㄴ - ㅁ
  4. ㄱ - ㄷ - ㄹ - ㅁ - ㄴ
  5. ㄷ - ㄹ - ㅁ - ㄴ - ㄱ
(정답률: 44%)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입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먼저, ㄷ - ㄹ - ㄱ - ㄴ - ㅁ 순으로 나열된 "정보화 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정보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ㄹ - ㄷ - ㄴ - ㄱ - ㅁ 순으로 나열된 "지역사회 중심 시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참여를 강조하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ㄹ - ㄱ - ㄷ - ㄴ - ㅁ 순으로 나열된 "복지국가 시대"는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며,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와 법률이 강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ㄱ - ㄷ - ㄹ - ㅁ - ㄴ 순으로 나열된 "자기책임과 자립 지향 시대"는 개인의 자기책임과 자립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ㄷ - ㄹ - ㅁ - ㄴ - ㄱ 순으로 나열된 "다문화 시대"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도 다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입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ㄷ - ㄹ - ㄱ - ㄴ - 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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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시간별 활동계획도표(Gantt Chart)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41%)
  • - ㄴ: 각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시간 관리와 일정 조율에 용이하다.
    - ㄹ: 각 작업의 선후관계와 종속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작업의 우선순위와 전체 일정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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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표에서 성과목표로 옳은 것은?

  1. 1시간씩 학습지도를 제공한다.
  2. 월 1회 요리교실을 진행한다.
  3. 자아존중감을 10% 이상 향상한다.
  4. 10분씩 명상훈련을 실시한다.
  5. 주 2회 물리치료를 제공한다.
(정답률: 68%)
  • "자아존중감을 10% 이상 향상한다."가 옳은 성과목표인 이유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표는 개인의 복지와 자립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10% 이상 향상시키는 것은 개인의 복지와 자립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성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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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3.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다.
  5.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정답률: 48%)
  •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유는 예산안에 포함된 각각의 품목에 대해 일정한 예산을 할당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남용을 방지하며,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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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중ㆍ장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 간호사 등이 모여 상호간 질의와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1. 패널조사
  2. 초점집단조사
  3. 델파이기법
  4. 사회지표조사
  5. 서베이조사
(정답률: 56%)
  • 초점집단조사는 일정한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집단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중ㆍ장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 간호사 등이 모여 상호간 질의와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초점집단조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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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1. ㄴ, ㄱ
  2. ㄴ, ㄹ
  3. ㄷ, ㄱ
  4. ㄷ, ㄴ
  5. ㄷ, ㄹ
(정답률: 37%)
  •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ㄷ"이고, 가장 늦은 것은 "ㄹ"이다. 이유는 한글 자음 순서를 따르면 "ㄱ, ㄴ, ㄷ, ㄹ"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ㄷ"이 가장 빠르고 "ㄹ"이 가장 늦은 것이다.
  • ㄱ. 긴급 복지 지원 법 (20⑤년)
    ㄴ. 고용 보험 법 (1993년)
    ㄷ. 노인 복지 법 (1981년)
    르. 기초 연금 법(2014년)
    정답: ㄷ. 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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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공공부조, 헌법
  2. 공공부조, 법률
  3. 사회복지, 헌법
  4. 사회복지, 법률
  5. 자원봉사, 법률
(정답률: 56%)
  •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 )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 )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와 법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사회복지, 법률"입니다. 이 규정은 공공부조와 자원봉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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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률: 53%)
  •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이유: 법률안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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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률: 50%)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총괄한다.
  • 1. 사회보장위원회의 의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3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이다.
    2.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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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률: 6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와 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국무조정실장과 직접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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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2.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4.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66%)
  •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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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률: 42%)
  • 정답이 "ㄱ"인 이유는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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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입양특례법
  4. 국민건강보험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답률: 49%)
  •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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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3.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5.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률: 49%)
  •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가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시설 거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시설 거주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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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5.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46%)
  • 정답은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이다.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9조(이사회)에서 "이사회는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며,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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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정답률: 44%)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즉,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양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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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2.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4.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5.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률: 52%)
  • 옳지 않은 것은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다.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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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60, 40
  2. 60, 50
  3. 70, 20
  4. 70, 30
  5. 80, 10
(정답률: 62%)
  •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 6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월 100,000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월 70,000원, 만 6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0,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따라서 정답은 "70,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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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4.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인종차별적인 내용이며,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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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예방ㆍ재활
  2. 이송(移送)
  3. 요양병원간병비
  4.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5.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정답률: 48%)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환자의 질병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예방ㆍ재활, 이송,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등은 모두 요양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간병비는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요양병원 간에 환자를 이송할 때 발생하는 간병비용을 말하는데, 이는 환자의 질병 치료 및 회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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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정답률: 59%)
  • 정답인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는 법적으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출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달리, 출장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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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4%)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 "ㄱ"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ㄴ"은 가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참여는 노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장기요양급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ㄷ"는 전문가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전문가의 참여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ㄹ"은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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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4.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정답률: 54%)
  •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하는 법이다. 이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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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 5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5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3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3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5
(정답률: 44%)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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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장애인 거주시설
  2. 한국장애인개발원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정답률: 43%)
  • 장애인복지법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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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2.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3.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66%)
  •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노인학대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된다. 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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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배분한도액
  2. 배분심사기준
  3. 배분신청자의 재산
  4.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5.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정답률: 60%)
  • 배분신청자의 재산은 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이는 공동모금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분신청자의 재산을 배분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동모금회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며,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는 배분한도액과 배분심사기준 등 다른 항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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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다문화가족은 국적과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을 말한다.

    이유: 다문화가족은 국적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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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일반보호시설
  2. 상담지원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4. 특별지원 보호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정답률: 38%)
  • 상담지원시설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일반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모두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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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률: 42%)
  • 정답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다. 이는 옳은 내용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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