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3교시) (2019-01-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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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2.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3.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4.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5.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정답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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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1. 의료급여
  2. 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실업급여
  5. 기초연금
(정답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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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정답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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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1. 개인
  2. 시장
  3. 평등
  4. 가족
  5. 경쟁
(정답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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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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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2.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4.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정답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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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1. 장애연금
  2. 장해연금
  3. 장애인연금
  4. 상병보상연금
  5. 노령연금
(정답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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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2.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3.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4.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5.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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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이차분배에 관여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移轉)관계이다.
  5.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 충족한다.
(정답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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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4.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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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J. M. Keynes)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2. 유효수요가 감소하면 경기불황을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3.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4.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경기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5.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정답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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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킹돈(J.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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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2. 사회적 기업에는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이 있다.
  3.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4.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이다.
(정답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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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2.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3.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다.
  4.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5. 사회서비스의 수요자보다 공급자 지원을 증가시켰다.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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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과 사회 간 이해의 대립현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
  2. 사회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간 이타적 정신을 필요로 한다.
  3.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 피해를 입은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4. 사회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수단으로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5.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연대 참여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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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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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급여는 철저한 보험수리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2.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3.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4.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5. 민영보험의 재정운영방식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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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ㅁ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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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 빈곤 또는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는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가장 높은 순으로 비율을 누적하여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각 인구의 소득수준을 누적한 비율을 표시한 후 그 대응점을 나타낸 곡선이다.
  2.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3. 10분위 분배율에서는 수치가 클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4. 5분위 분배율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5. 빈곤율은 빈곤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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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2.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3.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4.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5.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정답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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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2.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3.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4.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 있다.
  5.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정답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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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1. 노인요양시설
  2. 주ㆍ야간보호시설
  3. 노인요양병원
  4. 단기보호시설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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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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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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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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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피한다.
  2. 정부 이외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3. 조직성과의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다.
  4. 법률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다.
  5. 기업조직과 비교할 때 대표적 차별성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정답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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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 최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2.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
  3. 공공성 강화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5.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한다.
(정답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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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 관료제의 주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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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1. 인간관계이론
  2. 생산집단이론
  3. 과학적 관리론
  4. 상황생태이론
  5. 개방구조이론
(정답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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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2. 사회서비스 공급에 영리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3.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5. 정부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 재원이 다양하다.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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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행렬조직(matrix organ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무 배치가 위계와 부서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형적 조직이다.
  2. 조직운영을 지원하는 비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3.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4. 직무별 분업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업별 협력을 강조한다.
  5.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상의 사업조직을 일컫는다.
(정답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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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조직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구성원 수 등으로 조직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
  2. 직무표준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낮아진다.
  3. 사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4. 집권화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5. 분권화는 책임과 권한을 조직 내에 분산하는 전략이다.
(정답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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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ㄷ, ㄹ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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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준예산 체제 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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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블레이크와 머튼(R. Blake & J. Mouton)의 관리격자이론에 의하면 과업형(1.9)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이다.
  2. 피들러(F. E. Fiedler)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의 호의성이 모두 불리하면 리더가 인간중심의 행동을 해야 효과적이다.
  3. 허시와 블랜차드(P. Hersey & K. H. Blanchard)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을 경우 위임형 리더십이 적합하다.
  4. 퀸(R. Quinn)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에 의하면 동기부여형 리더십은 목표달성가 리더십과 상반된 가치를 추구한다.
  5. 배스(B. M. Bass)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정답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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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인간관계, ㄴ: 성취, ㄷ: 권력
  2. ㄱ: 친교, ㄴ: 권력, ㄷ: 성취
  3. ㄱ: 관계, ㄴ: 성장, ㄷ: 자아실현
  4. ㄱ: 사회적, ㄴ: 권력, ㄷ: 성장
  5. ㄱ: 친교, ㄴ: 존경, ㄷ: 권력
(정답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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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최상위 단계는 자아실현욕구이다.
  2. 알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3.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의하면 감독, 안전은 위생요인에 해당한다.
  4. 맥클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의하면 성장욕구는 관계욕구보다 상위 단계이다.
  5. 아담스(J. S. Adams)는 공평성이론에서 조직이 공평성을 실천함으로써 구성원을 동기부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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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신규채용은 비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3. 브레인스토밍은 제시된 아이디어의 양보다는 질을 더욱 중시한다.
  4. 갈등은 조직 내에 비능률을 가져오는 역기능만을 갖는다.
  5. 소진은 일반적으로 열성-침체-좌절-무관심의 단계로 진행된다.
(정답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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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9.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인적자원관리 방식은?

  1. 직무평가
  2. 직무분석
  3. 직무순환
  4. 직무수행평가
  5. 직무충실
(정답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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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2. 수지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이 되어야 한다.
  3. 회계연도가 중첩되도록 다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예산이 집행된 후 즉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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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패러슈라만 등(A.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이 주장한 서비스 질측정도구인 SERVQUAL 구성 차원이 아닌 것은?

  1. 중립성
  2. 신뢰성
  3. 확신성
  4. 유형성
  5. 공감성
(정답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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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과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충분성: 치매예방서비스 양을 증가시킴
  2. 연속성: 치매예방 및 관리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용하게 함
  3. 접근성: 치매예방서비스 비용을 낮춤
  4. 책임성: 치매예방서비스 불만사항 파악절차를 마련함
  5. 통합성: 치매예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함
(정답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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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 다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1. 서비스 과활용
  2. 크리밍
  3. 의뢰
  4. 사례관리
  5. 스태핑(staffing)
(정답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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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 사회복지 기획과 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PERT는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 관리에는 유용하지 않다.
  2. 간트차트는 임계통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에 유용하다.
  3. 책임행렬표는 목표, 활동, 책임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한다.
  4. 사례모델링이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5. 마일스톤은 월별 활동내용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이다.
(정답률: 48%)
  • 책임행렬표는 목표, 활동, 책임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각 구성원이 어떤 목표와 활동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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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치매부모부양 가족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설계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64%)
  •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설계한 치매부모부양 가족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은 "가족원 간 소통 증진", "치매환자 돌봄 역할 분담", "전문가 상담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족원 간 소통 증진"과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은 가족원들 간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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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반적인 마케팅 믹스(4P)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가격(Price)
  2. 촉진(Promotion)
  3. 성과(Performance)
  4. 유통(Place)
  5. 상품(Product)
(정답률: 58%)
  • 일반적인 마케팅 믹스(4P) 전략은 상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성과(Performance)"는 마케팅 전략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마케팅 믹스(4P) 전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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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1. 레드테이프
  2. 모듈화
  3. 옴부즈맨
  4. 기준행동
  5. 분절성
(정답률: 45%)
  • 기준행동은 특정한 행동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기준이다. 즉, 어떤 행동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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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회복지 평가기준과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노력: 클라이언트의 변화정도로 측정됨
  2. 효율성: 목표 달성 정도로 측정됨
  3. 효과성: 대안비용과의 비교로 측정됨
  4. 영향: 서비스가 인구집단에 형평성 있게 배분된 정도로 측정됨
  5. 과정: 절차나 규정준수 여부 등으로 측정됨
(정답률: 61%)
  • 사회복지 평가에서 "과정"은 절차나 규정 준수 여부 등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클라이언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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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회복지평가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총괄평가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 형성평가의 대표적인 예는 효과성 평가이다.
  3. 총괄평가는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한다.
  4. 형성평가는 목표달성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5. 총괄평가는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크다.
(정답률: 55%)
  • 총괄평가는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크다. 이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과와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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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 대상인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험인구란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클라이언트인구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반인구란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취약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적으로 표적인구가 일반인구보다 많다.
  5.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인구가 표적인구보다 많아진다.
(정답률: 60%)
  • 클라이언트인구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구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른 보기들은 위험인구, 일반인구, 표적인구 등 다양한 대상인구를 설명하고 있지만, 클라이언트인구는 프로그램의 핵심 대상인구로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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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률: 48%)
  • 정답: 없음

    설명: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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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률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 ㄱ - ㄴ - ㄷ - ㄹ
  2. ㄱ - ㄷ - ㄹ - ㄴ
  3. ㄹ - ㄱ - ㄴ - ㄷ
  4. ㄹ - ㄱ - ㄷ - ㄴ
  5. ㄹ - ㄴ - ㄱ - ㄷ
(정답률: 40%)
  • 정답은 "ㄹ - ㄱ - ㄴ - ㄷ" 입니다. 이유는 보기에서 제시된 법률들의 제정연도를 비교해보면,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이 "ㄹ"이고, 그 다음으로 "ㄱ", "ㄴ", "ㄷ" 순서로 제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면 "ㄹ - ㄱ - ㄴ - ㄷ"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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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대통령령, 법률
  2. 법률, 대통령령
  3. 법률, 법령
  4. 법령, 법률
  5. 대통령령, 법령
(정답률: 51%)
  • 헌법 제90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이용 및 처분은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므로 "법률, 법령"이 정답입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법령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규칙이나 명령을 말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90조는 법률에 의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나 법령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법령"은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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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2.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3.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4.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5.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정답률: 40%)
  •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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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3.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4.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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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2.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률: 67%)
  •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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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59%)
  • - "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ㄷ" : 이 법률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ㄱ, ㄷ" : 이 법률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ㄴ, ㄷ" : 이 법률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ㄱ, ㄴ, ㄷ" : 이 법률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보장급여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해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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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률: 57%)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설 운영에 대한 규정이 아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업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시설 운영에 대한 규정이지만, 이 보기는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업에 대한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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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5.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률: 48%)
  •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7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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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65%)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노인들에게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서비스, 장애인들에게는 보조기구나 재활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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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5.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정답률: 61%)
  •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이는 옳지 않은 내용이다.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소관이다.

    이유: 교육급여는 국가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교육부의 소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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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교육지원
  4. 정보제공 지원
  5.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정답률: 55%)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지만, 정보제공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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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3.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4.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5.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정답률: 59%)
  • 기초연금법의 내용 중 옳은 것은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의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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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2.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5.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정답률: 60%)
  •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옳은 내용이 아니다.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실업급여에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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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3.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4.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5.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정답률: 51%)
  •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가입자와 가족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절차, 급여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는 내용은 가입자의 가족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즉, 가입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시점에 임신 중이었던 경우에는 출생한 자녀도 가입자의 가족으로 인정되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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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률: 5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65세 이상인 자"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따라서, "ㄱ"과 "ㄷ"는 모두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나타내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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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휴업급여
  2. 구직급여
  3. 유족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장해급여
(정답률: 5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와는 다른 개념으로, 산업재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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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5.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정답률: 52%)
  • 정답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즉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날을 포함하여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국적을 잃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자격이 상실되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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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정답률: 59%)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은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모금회의 회계연도를 통일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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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2.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3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4.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5.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정답률: 54%)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장관이 맡으며, 조사주기는 3년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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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1, 1
  2. 3, 3
  3. 5, 5
  4. 7, 7
  5. 10, 7
(정답률: 50%)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벌칙이다. 각각의 숫자는 벌칙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벌금액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 1"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이 "5, 5"인 이유는 "5, 5"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위반 시 부과되는 최대 벌금액이기 때문이다. 다른 숫자들은 다른 벌칙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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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5.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48%)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내용이다. 실제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국가기관에서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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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6%)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ㄴ.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ㄷ.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ㄹ.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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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2.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5. 사회복지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률: 51%)
  •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법률에서 국가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부를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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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2.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 징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수급자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률: 49%)
  •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결정은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며, 연령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사회적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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