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5-09-0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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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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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다음 대화에서 갑~병의 의견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 갑은 언론이 정치적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2. 을은 언론이 공익을 추구하는 보도를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3. 병은 언론이 사회적 소외 계층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4. 갑과 을은 언론이 정부 정책을 대중에게 홍보하여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5. 을과 병은 언론이 정보 제공을 통해 특정 쟁점과 주제에 대해 대중의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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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가)와 (나)는 법치주의를 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나)에 비해 법 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2. (가)는 (나)와 달리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나)는 (가)보다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4. 현대 사회로 오면서 법치주의는 (나)에서 (가)로 확장되고 있다.
      5. (가)와 (나) 모두 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필수적 요소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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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법부와 행정부는 ㉠의 대표적인 예이다.
        2.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의 예이다.
        3.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의 예이다.
        4.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보다 ㉣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5.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은 ㉣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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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정치 참여 집단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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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다음 자료에 근거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 (가)에서는 (나)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다.
            2. (나)에서는 (가)와 달리 연립 정부 구성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3. 갑국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 을국은 소선거구제일 것이다.
            4. 갑국 대표 결정 방식은 비례 대표제, 을국은 단순 다수제일 것이다.
            5. A당 지지자의 일부는 B당 후보에, J당 지지자의 다수는 J당에 투표했을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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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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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갑국과 을국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국 행정부 수반은 을국과 달리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2. 갑국 국가 원수는 을국과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된다.
                3. 을국 행정부 수반은 갑국과 달리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4. 을국 내각 각료는 갑국과 달리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5.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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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 A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B는 대통령의 각종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승인권을 가진다.
                  4.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 사안에 관해서 C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5. A와 B의 장(長)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A와 C의 구성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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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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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 그림의 ㉠~㉣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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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밑줄 친 ㉠~㉢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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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3. 그림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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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은 지갑을 찾아주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에 있어서 갑은 고소인이 된다.
                            3. ㉢은 법원에 신청하며 병이 피의자 신분일 때만 인정된다.
                            4. ㉣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법원은 병의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5. 만일 ㉣ 이후에 병이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병은 6개월 동안 복역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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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다음 사례에서 (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 제도는 심판이 필요한 갑 본인뿐만 아니라 갑과 거래할 상대방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가) 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갑에게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3. 법원은 (가) 개시의 심판을 하면서 갑이 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4. (가)의 심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갑이 그로 인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가)의 심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갑이 일용품을 구입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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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은 갑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가압류가 결정되면 을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2. 갑이 승소하려면 ㉢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
                                3. 갑이 ㉢에서 을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된다.
                                4. ㉡과 ㉢은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갑이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5. ㉣의 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은 확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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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의 경우 국제 기구와 국가 간에는 체결될 수 없다.
                                  2. ㉡의 예로는 신사협정과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있다.
                                  3. ㉢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4. ㉣은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5. ㉠과 ㉡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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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위 계약은 2015년 4월 1일에 성립하였다.
                                    2. 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서의 작성이 있어야 한다.
                                    3.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갑과 을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위 계약서에 갑과 을의 서명이 없다면, 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위 계약서에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 갑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을은 재판 절차 없이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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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1. 갑이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을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갑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각각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3. 을은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4. 갑과 을의 주장은 기본권이 개인 간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5. 을의 건물 건축이 불법한 경우라도, 갑의 기본권에 우선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을의 주장은 정당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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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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