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4-10-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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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필기한 내용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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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중시한다.
    2.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3. 국민이 대표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4.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5. 여론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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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을은 갑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을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3. 학교장은 갑, 을에게 퇴학을 비롯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4. 갑, 을이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5. 학교가 학교 폭력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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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형 제도에 대한 갑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를 응징해야 합니다.
        2. 반사회적인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3.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4. 개전의 정이 없는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5.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없다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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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표는 혼인, 이혼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나)의 경우 사망에 의한 배우자 간 상속권이 인정된다.
          2. (가)의 경우 (나)와 달리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3. B의 경우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4. B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과정에서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된다.
          5. A의 경우 B와 달리 양육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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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밑줄 친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무죄 추정의 원칙, 사회권
            2. 무죄 추정의 원칙, 평등권
            3. 적법 절차의 원리, 참정권
            4. 적법 절차의 원리, 평등권
            5. 법률 불소급의 원칙, 참정권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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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는 정치 참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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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민사상 분쟁 해결 방식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신청해야 개시된다.
                2. B가 진행된다면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인이 된다.
                3. B를 제기하기 전에 갑은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을에게 보내야 한다.
                4. A가 성립하면 갑은 B를 제기할 수 없다.
                5. B는 A에 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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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림은 제한 능력자 갑 ~ 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 ~ 병은 각각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3점]

                  1. 갑은 법원에서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2. 병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없다.
                  3.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이고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 갑은 을에 비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넓다.
                  5. 갑, 을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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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정치학자는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 간의 관련성을

                    1. A를 채택하면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2. B를 채택하면 다양한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불리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3. 대통령제 국가에서 B를 채택하면 여대야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A보다 B를 채택하는 것이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5.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면 갑국의 진입 장벽이 을국보다 더 높을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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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그림은 우리나라 △△도 □□군 주민 갑이 사는 지역의 2014년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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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가), (나)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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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표는 세 가지 기본권의 특징을 알아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

                          1. A의 보장은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2. B에 속하는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된다.
                          3. C에 속하는 권리로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다.
                          4. B는 A보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권리이다.
                          5. B, C는 A와 달리 적극적 권리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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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을국의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안 거부권은 ㉠에 해당한다.
                            2. 의회 해산권은 ㉡에 해당한다.
                            3. 갑국에서 A의 구성원은 B를 겸직할 수 없다.
                            4. 을국의 B는 A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 을국의 B는 갑국의 B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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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세력 간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2. B는 국제 사회를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와 유사하다고 본다.
                              3. B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4. A는 B보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5. B는 A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경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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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사례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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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자료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2. 갑은 검사에 의해 기소된 상태에 있다.
                                  3. 갑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4. 을의 청구에 의한 갑의 석방 여부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5. 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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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가)~(다)의 국회 활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를 통해 입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2. (나)의 의결로 ○○○ 특별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3. (다)의 결과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4. (가)는 (다)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담당한다.
                                    5. (다)는 (가)와 달리 국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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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다음은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나)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
                                      2. (라) 이후에 을이 확정 일자를 받았더라도 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3. (라)에 의해 병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4. (마)에도 불구하고 을은 정에게 남은 계약 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5. (가), (라)로 인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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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인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판결에서 국제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A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제 연합의 가맹국으로 제한된다.
                                        3. B의 이사국들은 표결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4. A는 B와 달리 결정에 불복하는 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A와 B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그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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