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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3교시) (2025-01-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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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빈부 간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2. 개인의 자립과 성장
  3.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 추구
  4.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존권 보장
  5.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구조 확대
(정답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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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사회복지정책 가치인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들이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하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 동질성과 동등성을 갖지 못한 대상에 대한 배타성을 갖게 된다.
  3. 이질성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연대를 유기적 연대라고 한다.
  4.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노동자들 간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5. 장애인의무고용은 연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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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마이클 샌델(M. Sandel)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차적 장치로써 무지의 베일 활용
  2.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3. 불평등 해소방법, 연대, 시민의 미덕
  4.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
  5. 시민의식, 희생, 봉사
(정답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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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눌 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ㄱ: 노동조합 ㄴ: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 노동자 계급
  2. ㄱ: 국가, 노동조합 ㄴ: 시민권 ㄷ: 노동자 계급
  3. ㄱ: 국가, 교회, 영주 ㄴ: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 시민, 개인
  4. ㄱ: 노동조합 ㄴ: 정책 당국의 재량 ㄷ: 시민, 개인
  5. ㄱ: 국가, 교회, 영주 ㄴ: 시민권 ㄷ: 노동자 계급
(정답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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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과 자본의 극단적인 대립
  2.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3.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상 확산
  4. 공공부조 위주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5. 가족과 시장의 책임강조
(정답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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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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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자원을 재분배한다.
  2. 고용보험은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
  3. 정부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4.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활동에서는 파레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5.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효용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정답률: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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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활수준은 소득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개인역량의 실현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사회적 배제의 범위에는 빈곤, 저학력,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3.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으로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에 이르는 과정보다는 빈곤이라는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다.
  5. 불평등과 빈곤 개념은 소득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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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1. 사회적 지원, 노동의 재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
  2. 사회적 포섭, 노동의 탈상품화, 민간기관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3. 사회적 포섭, 노동의 재상품화, 민영화,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4.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5. 근로촉진, 생활임금, 공적 운영,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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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1. 쓰레기통모형
  2. 점증모형
  3. 혼합모형
  4. 만족모형
  5. 최적모형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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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와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5. ㄹ, ㄷ
(정답률: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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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는 다른 재원에 비해서 평등을 구현하는데 용이하다.
  2.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약하다.
  3.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4. 소득세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5. 조세는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
(정답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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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용이하다.
  2.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4. 사회통합의 저해 우려가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5.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정답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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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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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현물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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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아동수당
  2. 기초연금
  3. 의무교육
  4. 무상급식
  5. 건강보험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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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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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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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위별 수가제는 질병 범주별로 구분하여 고정금액을 보수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2. 포괄수가제는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3. 행위별 수가제는 행정절차가 간소하여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4.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일부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다.
  5.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1년간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제도이다.
(정답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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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요양비는 신체ㆍ정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 %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
(정답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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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주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며, 공공부조는 조세로 충당한다.
  2. 사회보험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부조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빈곤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계약적 권리성이 강하다.
  5. 사회보험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공부조는 정부가 위임한 관리운영기구가 운영주체이다.
(정답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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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 등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수요자를 지원한다.
  3.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4. 단일 기관이 독점하여 공급한다.
  5. 주로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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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2. 최저임금제는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5. 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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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덕적 해이는 보험계약이 가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2.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약화된다.
  3. 도덕적 해이는 실업보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5.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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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
  2. 민간보험은 사회보험보다 사회적 적절성이 중요하다.
  3. 사회보험은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4. 민간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의 변동을 보장한다.
  5. 사회보험 급여는 민간보험 급여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하다.
(정답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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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조직의 효과성보다 효율성이 중요하다.
  3. 정부 재정 외에 민간자원 활용은 배제한다.
  4.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한다.
  5.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정답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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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50년대에는 긴급구호와 생활(수용)시설에서의 보호가 주를 이루었다.
  2.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3.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법제화되었다.
  4.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5.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다.
(정답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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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 사회복지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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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9.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문 조직운영에 시장원리를 적용한다.
  2. 조직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
  3. 행정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한다.
  4. 규제완화와 조직원 참여를 중시한다.
  5. 시민과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둔다.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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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민간 비영리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윤이 발생하면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한다.
  2. 시장과 정부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
  3. 최소한의 조직 구조와 운영 공식성을 갖는다.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5. 비영리조직 회원은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정답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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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 조직 분권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고관리자의 업무와 책임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직원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
  3. 부서 간 협조가 늘어날 수 있다.
  4. 위기와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5. 하위부서 재량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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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구조는?

  1. 라인-스탭(line-staff)
  2. 태스크포스(task force)
  3. 감사(audit)조직
  4. 거버넌스(governance)조직
  5. 위계(hierarchy)조직
(정답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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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허츠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른 동기유발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성취에 대한 인정(recognition)
  2. 기술적 감독(technical supervision)
  3. 급여(salary)
  4.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
  5. 인간관계(interpersonal relations)
(정답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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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블레이크와 무톤(R. Blake & J. Mouton)의 관리격자(Managerial Grid) 리더십유형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교차하여 유형화하였다.
  2. 이상적 유형은 컨트리클럽형(1.9)이다.
  3. 팀형(9.9)은 과업성과보다는 구성원의 사기와 공동체의식을 중시한다.
  4. 중도형(5.5)은 인간적 요소와 조직성과 간의 타협과 균형을 추구한다.
  5. 무기력형(1.1)은 인간적 요소에 최대의 관심을 갖는다.
(정답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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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적자원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무설계-직무 내용, 수행방법, 직무간의 관계 등 설정
  2. 직무분석-일의 종류, 난이도, 책임수준이 유사한 직급으로 묶음
  3. 직무평가-평가대상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평가
  4. 직무기술서-직무수행자 자격요건 기술
  5. 직무명세서 -직무 성격, 내용, 수행방법 등 기술
(정답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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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행되는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구성원 훈련 및 개발에 유용한 도구이다.
  2. 교육적 기능은 직원의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한다.
  3. 행정적 기능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와 자원을 제공한다.
  4. 슈퍼바이저는 관리자, 중재자, 멘토 역할을 한다.
  5. 슈퍼비전 구성요소는 슈퍼바이지, 슈퍼바이저, 클라이언트, 조직 등이다.
(정답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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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예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은 수입과 지출목록마다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한다.
  2.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다.
  3.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 결합한다.
  4. 프로그램 예산은 사업 목적보다 지출 품목을 강조한다.
  5.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업무량 =예산액'으로 편성한다.
(정답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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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회복지조직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2.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한다.
  3. 사회복지법인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4.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도 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관ㆍ항ㆍ목간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정답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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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회복지시설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ㄱ - ㅁ - ㄹ - ㄴ – ㄷ
  2. ㄴ - ㄷ - ㄱ - ㄹ – ㅁ
  3. ㄷ - ㄱ - ㄹ - ㅁ - ㄴ
  4. ㄷ - ㄱ - ㅁ - ㄹ – ㄴ
  5. ㅁ - ㄱ - ㄹ - ㄷ - ㄴ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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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패러슈라만 등(A.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의 서비스 질 구성 차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1. 즉응성(responsiveness)
  2. 확신성(assurance)
  3. 신뢰성(reliability)
  4. 유형성(tangible)
  5. 공감성(empathy)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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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원칙은?

  1. 책임성
  2. 접근성
  3. 지속성
  4. 통합성
  5. 적절성
(정답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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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공공과 민간 혼합 전달체계로 구분한다.
  2. 집행체계는 수급자와 대면 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행정복지센터, 공단, 사회복지법인은 공공 전달체계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직적ㆍ체계적 장치이다.
  5.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 전달체계로 제공된다.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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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획에 활용되는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트차트(Gantt Chart)는 사업을 계획할 때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2. 간트차트(Gantt Chart)는 일정계획 변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기 어렵다.
  3.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은 일정변경 등 유동적인 상황을 대처하는 데 어렵다.
  5. 총괄진행표(Flow Chart)는 프로그램 제공과정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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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가 중요하게 된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3.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사회복지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정답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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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문제 진단과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
  2. 결정자의 행동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적 조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3.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4.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절충한 모형이다.
  5.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우연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정답률: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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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객 욕구충족보다는 판매에 집중한다.
  2. 이윤을 남기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
  3. 비영리조직의 책임성과 효과성이 강조되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4. 후원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5. 비영리조직 마케팅 목적은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이지 재정확충은 아니다.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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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회복지조직 책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획일적 기준으로 책임성을 규명하기 어렵다.
  2.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책임성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으로 책임성 요구가 커졌다.
  4.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법으로 제도화되었다.
  5. 책임성 요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평가는 제외되었다.
(정답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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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최근 사회복지행정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업경영 방식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2.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3. 성과(outcome) 중심 평가에서 산출(output) 중심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
  4.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준거틀이 필요 없게 되었다.
  5.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전문가 활용이 감소하고 있다.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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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9. 프로그램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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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 사회복지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고려한다.
  2. 세분화(segmentation)는 시장을 임의로 구분한다.
  3. 클라이언트 집단은 마케팅전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시장조사를 하지 않는다.
  5. 영리마케팅에 비하여 상품의 내구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한다.
(정답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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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고용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국민건강보험법
(정답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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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3.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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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의 입법 변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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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률: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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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5. 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답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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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ㄱ: 사회보험, ㄴ: 사회서비스
  2.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3.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보장
  4. ㄱ: 사회보장, ㄴ: 사회서비스
  5. ㄱ: 사회서비스, ㄴ: 공공부조
(정답률: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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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2.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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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2.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시ㆍ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ㆍ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5.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정답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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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3.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정답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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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5.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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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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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수 없다.
  2.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5. 시설의 장은 비상근 겸직할 수 있다.
(정답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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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정답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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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4.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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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2. 장애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장애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이다.
  5.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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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25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병역 면제인 자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4.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는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5.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는 생계비, 아동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이다.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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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정답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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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3.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4.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5.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정답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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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5.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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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ㄷ
  3. ㄱ, ㄴ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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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된다.
  2.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4.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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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정답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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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예방ㆍ재활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직업재활급여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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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고용보험법상 명시되어 있는 고용보험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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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4.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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