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3교시) (2022-01-2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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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 1976; 1994)의 사회복지모형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은?

  1. 신우파
  2. 반집합주의
  3. 마르크스주의
  4. 페이비언 사회주의
  5. 녹색주의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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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2.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3. 형평성이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원칙에 적용되었다.
  4. 적절성은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기회의 평등의 예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답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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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의 연금크레딧제도 중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1. 실업크레딧
  2. 고용크레딧
  3. 양육크레딧
  4. 군복무크레딧
  5. 출산크레딧
(정답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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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진료비 지불방식 중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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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통합하여 관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4.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대상자이다.
  5.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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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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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2.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3.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로 가입한다.
  4.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5.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
(정답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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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2. 의료급여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2종수급자로 구분된다.
  5.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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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은?

  1. 요양급여
  2. 상병수당
  3. 유족급여
  4. 장례비
  5. 직업재활급여
(정답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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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2.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3.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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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3.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4.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예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5.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잔여적 특성이 강하다.
(정답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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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2. 전염병에 대한 치료의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
  3.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험방식의 역선택 문제 해결
  4. 경제성장의 낙수효과 발생
  5.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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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3.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5.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정답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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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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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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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최저임금제
  4. 국민기초생활보장
  5. 보육서비스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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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세방식보다 재분배효과가 크다.
  2.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3.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4.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5.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부담의 측면에 유리하다.
(정답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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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는?

  1.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사례
  2.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민간위탁하는 사례
  3.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는 사례
  4. 사회복지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례
  5. 개인 사업자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례
(정답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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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 정책결정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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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2.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한다.
  3. 반물량 방식은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고 엥겔계수를 활용하여 생계비를 추정한다.
  4.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책정할 경우, 사회구성원 99명을 소득액 순으로 나열하여 이 중 50번째 사람의 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다.
  5. 상대적 박탈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둔다.
(정답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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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소득불평등과 빈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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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2. 현물급여는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3. 바우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
  4.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들 수 있다.
  5. 소비자 선택권은 현금급여, 바우처, 현물급여 순서로 높아진다.
(정답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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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화론 -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다.
  2. 권력자원론 -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변수들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 등이다.
  3. 수렴이론 -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의 확대에 따라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로 수렴한다.
  4. 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에 따르면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서로 발전하였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권이 발달한 결과이다.
  5. 국가중심적 이론 -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국가 관료제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정답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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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2. 세대 내 재분배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3. 수직적 재분배의 예로 공공부조제도를 들 수 있다.
  4. 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5. 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방식을 통해 운영된다.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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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현금이전을 중시한다.
  3. 현재 아동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한다.
  4.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한 전략이다.
  5. 소득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한다.
(정답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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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가가 가져야 할 능력이 아닌 것은?

  1. 배타적 사고
  2. 대안모색
  3. 조직이론 이해
  4. 우선순위 결정
  5. 권한위임과 권한실행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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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회복지행정의 실행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ㄱ - ㄷ - ㄹ - ㅁ - ㄴ
  2. ㄷ - ㄱ - ㄹ - ㄴ - ㅁ
  3. ㄷ - ㄹ - ㅁ - ㄴ - ㄱ
  4. ㄹ - ㄴ - ㄷ - ㄱ - ㅁ
  5. ㄹ - ㄷ - ㄴ - ㄱ - ㅁ
(정답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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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직원, ㄴ: 책임, ㄷ: 직원, ㄹ: 과업
  2. ㄱ: 관리자, ㄴ: 책임, ㄷ: 직원, ㄹ: 참여
  3. ㄱ: 관리자, ㄴ: 과업, ㄷ: 관리자, ㄹ: 참여
  4. ㄱ: 직원, ㄴ: 과업, ㄷ: 직원, ㄹ: 과업
  5. ㄱ: 직원, ㄴ: 과업, ㄷ: 관리자, ㄹ: 참여
(정답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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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9. 사회복지조직관리자가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을 활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정답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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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조직구조 유형 중 태스크포스(TF)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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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 현대조직운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조직 경쟁력 확보
  2.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업무시간을 간소화시켜 서비스 시간 단축
  3. 벤치마킹(benchmarking): 특수분야에서 우수한 대상을 찾아 뛰어난 부분 모방
  4. 아웃소싱(outsourcing): 계약을 통해 외부전문가에게 조직기능 일부 의뢰
  5.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공정한 직원채용을 위해서 만든 면접평가표
(정답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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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습조직 구축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기숙련(personal mastery): 명상 활동
  2. 공유비전(shared vision): 개인적 비전 유지
  3. 사고모형(mental models): 계층적 수직구조 이해
  4. 팀학습(team learning): 최고관리자의 감독과 통제를 통한 학습
  5.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 전체와 부분 간 역동적 관계 이해
(정답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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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명칭은?

  1. 복지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5. 보건복지정보시스템
(정답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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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 스키드모어(R. A. Skidmore)의 기획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ㄱ - ㄴ - ㄷ - ㅁ - ㅂ - ㄹ
  2. ㄱ - ㄷ - ㄹ - ㄴ - ㅁ - ㅂ
  3. ㄱ - ㄷ - ㅁ - ㄴ - ㅂ - ㄹ
  4. ㅁ - ㄴ - ㄱ - ㄷ - ㄹ - ㅂ
  5. ㅁ - ㅂ - ㄴ - ㄱ - ㄷ - ㄹ
(정답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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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 예산 통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제의 원칙
  2. 개별화의 원칙
  3. 접근성의 원칙
  4. 효율성의 원칙
  5. 예외의 원칙
(정답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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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상 사회복지관에서 예산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 명세서
  3. 사업수입 명세서
  4. 임직원 보수 일람표
  5.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정답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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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7.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업무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2. 책임성 이행측면에서 효율성을 배제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3. 지역사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호작용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정부 및 재정자원제공자,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전문직, 클라이언트 등에게 책임성을 입증해야 한다.
  5.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정답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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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서 설명하는 마케팅 방법은?

  1. 사회 마케팅
  2. 공익연계 마케팅
  3. 다이렉트 마케팅
  4.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5.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정답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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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은?

  1. 노력
  2. 영향
  3. 효과성
  4. 효율성
  5. 서비스의 질
(정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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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최근 사회복지조직의 환경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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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시설의 환경
  2. 시설의 규모
  3. 시설의 안전관리
  4. 시설의 인력관리
  5. 시설 이용자의 인권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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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알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고순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저순위 욕구를 더욱 원하게 된다는 좌절퇴행(frustration regression) 개념을 제시한다.
  2. 맥그리거(D. McGregor)의 XㆍY이론은 조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 차이가 동기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 이론은 불만 초래 요인을 동기요인으로 규정한다.
  4.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조직 공정성을 성취동기 고취를 위한 핵심요소로 간주한다.
  5.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은 욕구가 존재, 관계, 성장욕구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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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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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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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블레이크와 머튼(R. Blake & J. Mouton)의 관리격자 모형은 자질이론 중 하나이다.
  2.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유형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형이다.
  3. 허시와 블랜차드(P. Hersey & K. H.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모형에서는 구성원의 성숙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4. 퀸(R. Quinn)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은 행동이론의 대표적 모형이다.
  5.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에서는 조직환경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답률: 65%)
  • 허시와 블랜차드(P. Hersey & K. H.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모형에서는 구성원의 성숙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 모형은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가 취해야 할 행동 스타일을 다르게 제시하며, 구성원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리더는 위임과 지원을 강조하고,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을수록 리더는 지시와 감독을 강조한다. 이는 구성원의 역량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리더십 스타일을 적용하여 조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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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사결정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
  2. 하급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3.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업무자로 구성된 조직에서 효과적이다.
  4.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5. 사회복지의 가치와 부합한다.
(정답률: 58%)
  • "의사결정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는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이는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리더가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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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ㆍ기능 차원에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2.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공체계와 민간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3. 전달체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을 줄여야 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유형과 전달체계 특성은 관련이 없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만드는 것이 전달체계를 개선해 줄 수도 있다.
(정답률: 49%)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유형과 전달체계 특성은 관련이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유형에 따라 전달체계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의 경우 전달체계의 접근성이나 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유형과 전달체계 특성은 서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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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순서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

  1. ㄱ - ㄴ - ㄷ
  2. ㄱ - ㄷ - ㄴ
  3. ㄴ - ㄱ - ㄷ
  4. ㄴ - ㄷ - ㄱ
  5. ㄷ - ㄴ - ㄱ
(정답률: 44%)
  • 올바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순서는 "ㄴ - ㄱ - ㄷ"입니다. 이유는 먼저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ㄴ"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ㄱ"이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ㄷ"가 마지막에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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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패러슈라만 등(A.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의 SERVQUAL 구성차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뢰성: 이용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능력
  2. 유형성: 시설, 장비 및 서비스 제공자 용모 등의 적합성
  3. 확신성: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나 상황이해 능력
  4. 공감성: 전문적 지식과 기술, 정중한 태도로 이용자를 대하는 능력
  5. 대응성: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정답률: 44%)
  • SERVQUAL 구성차원 중 "유형성"은 시설, 장비 및 서비스 제공자의 용모 등이 이용자의 요구와 적합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즉,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시설, 장비, 용모 등이 이용자의 요구와 일치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외적 측면을 나타내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는 환경이나 제공되는 시설, 장비 등이 만족스러운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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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강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3. 좋은 품질이 무엇인지는 고객이 결정한다.
  4. 집단의 노력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품질향상에 더 기여한다고 본다.
  5. 조직구성원에 대한 훈련을 강조한다.
(정답률: 78%)
  • "집단의 노력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품질향상에 더 기여한다고 본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TQM은 조직 전체의 노력과 협력을 강조하며, 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집단의 노력도 품질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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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5.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권리나 자유보다는 노동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법 등의 법률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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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6%)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 "ㄱ"은 사회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회복지법원을 의미합니다.
    - "ㄴ"은 사회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중앙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회복지법원을 의미합니다.
    - "ㄷ"은 사회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법무부가 설치하는 사회복지법원을 의미합니다.
    - "ㄹ"은 사회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대법원이 설치하는 사회복지법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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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률의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1. 사회보장기본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영유아보육법
  5. 노인복지법
(정답률: 72%)
  • 노인복지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 다른 보기들은 모두 2000년 이후에 제정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이 가장 빠른 법률이다. 이 법률은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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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국가, ㄴ: 국가
  2. ㄱ: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자치단체
  3.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
  4. ㄱ: 국가,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률: 70%)
  • 정답은 "ㄱ: 국가,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협력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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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옳지 않은 설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이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해 합리적으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또한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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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8%)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의 장들을 골라야 합니다.

    ① "국무총리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의 장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ㄱ"은 정답입니다.

    ② "ㄱ"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의 장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ㄹ"은 사회보장분야 전문가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은 정답이 아닙니다.

    ③ "ㄱ"과 "ㄷ"는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의 장이지만, "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 "ㄴ"과 "ㄷ"는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의 장이지만, "ㄱ"이나 "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⑤ "ㄱ, ㄴ, ㄷ"는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의 장이며, "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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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4.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률: 50%)
  •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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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2%)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ㄴ. 부양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ㄷ.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 가구원의 연령, 거주지 등 가구 형태와 생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ㄹ.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ㄱ, ㄴ, ㄷ, ㄹ" 이 모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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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률: 29%)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 출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권고사항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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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4.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정답률: 48%)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의무, 사회복지법인의 안전점검 의무,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책임보험 보조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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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3.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이사회는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정답률: 53%)
  •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법인의 이사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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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1. ㄱ - ㄴ
  2. ㄴ - ㅁ
  3. ㄷ - ㄱ
  4. ㄹ - ㄷ
  5. ㅁ - ㄹ
(정답률: 63%)
  • 정답은 "ㄷ - ㄱ"이다.

    보장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시설인 의료기관과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보기들은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이 서로 다른 기관이거나 시설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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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진찰ㆍ검사
  2. 예방ㆍ재활
  3. 입원
  4. 간호
  5.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정답률: 65%)
  •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료적인 치료나 진료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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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2%)
  • 정답은 "ㄱ, ㄴ, ㄹ" 입니다.

    ㄱ. 사망: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합니다.
    ㄴ.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합니다.
    ㄹ.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자 또는 수급자의 의무 위반: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자 또는 수급자는 자신의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ㄹ" 이 모두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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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정답률: 74%)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직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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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2. 가입자의 자격 관리
  3. 보험급여의 관리
  4.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5.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정답률: 44%)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합니다. 이는 보험급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국민의 건강보호와 보험급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일부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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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ㄱ, ㄹ, ㅁ
  5. ㄴ, ㄷ, ㄹ
(정답률: 43%)
  •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총 3가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입니다. 따라서, "ㄱ, ㄹ, ㅁ"이 정답입니다. "ㄱ"은 근로소득, "ㄹ"은 사업소득, "ㅁ"은 기타소득을 나타냅니다. "ㄴ"과 "ㄷ"는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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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보험급여에는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
  3.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4.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5.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정답률: 75%)
  •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내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 보험급여종류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애급여
    4.간병급여
    5.유족급여
    6.상병보상연금
    7.장의비
    8.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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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2.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다.
  4.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5. “일용근로자”란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률: 53%)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설치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답은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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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4. “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정답률: 30%)
  • 정답: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노인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장기요양급여의 대상, 범위, 기준 등을 정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는 옳은 내용입니다.
  •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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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정답률: 52%)
  • 정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해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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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률: 66%)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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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률: 46%)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의 이유는 난민인정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난민인정자도 장애인으로서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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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3.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4.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81%)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법이다. 따라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정답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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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5.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률: 65%)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금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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