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3교시)(구) (2012-02-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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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등 시민권의 확대과정으로 설명한 학자는?

  1. 마샬(T.H.Marshall)
  2. 케인즈(J.M.Keynes)
  3. 스미스(A.Smith)
  4. 티트머스(R.Titmuss)
  5. 폴라니(K.Polanyi)
(정답률: 58%)
  • 마샬은 시민권의 확대 과정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공민주의, 정치주의, 사회주의의 발전과정과 일치하며, 시민권의 확대는 사회복지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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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2.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3.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4.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5.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정답률: 41%)
  •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던 이유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공공부조를 통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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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복지제도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4.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5. 고용보험법 제정
(정답률: 47%)
  • 고용보험법 제정은 1995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복지제도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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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2.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3. 보험수리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4. 열등처우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5.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정답률: 48%)
  •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 이유: 비례적 평등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와 자원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더 많은 자원을 받거나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평등성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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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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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산율 감소
  2. 노인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
  3.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일ㆍ가정양립문제 대두
  4.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
  5. 탈산업화로 인한 서비스산업 고용 감소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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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2.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3. 효율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기술적 문제와 집행가능성 모두와 관련된다.
  4. 사회적 형평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중요시 한다.
  5.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중요시한다.
(정답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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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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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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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4.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5.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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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2.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3.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4. 사회적 안정 증진
  5.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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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이다.
  2.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대기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3.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4. 현행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이다.
  5. 노동시장 신규진입 또는 전직(轉職)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정답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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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현금급여이다.
  4.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5.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현금급여이다.
(정답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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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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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티트머스(Titmuss)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 of Welfare) 유형과 그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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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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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

  1. 20년가입자 : 10%, 40년가입자 : 20%
  2. 20년가입자 : 15, 40년가입자 : %30%
  3. 20년가입자 : 20, 40년가입자 : %40%
  4. 20년가입자 : 25, 40년가입자 : %50%
  5. 20년가입자 : 30, 40년가입자 : %60%
(정답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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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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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
  2.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3. 스핀햄랜드법은 노동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하였다.
  4.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하였다.
  5. 찰스 부스는 런던지역에서 빈곤에 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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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3.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정답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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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하나이다.
  2.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3.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4. 목적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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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산조사는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든다.
  2.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세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과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4.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5. 최소 가입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정답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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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말한 사회복지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도우파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신우파는 사회복지정책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3. 사회민주주의는 사회통합과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지지한다.
  4.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5.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도 인정한다.
(정답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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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4.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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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00년 00월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 가구가 그 달에 받는 생계급여액과 타지원액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생계급여액 : 15만원, 타지원액 : 10만원
  2. 생계급여액 : 30만원, 타지원액 : 15만원
  3. 생계급여액 : 20만원, 타지원액 : 10만원
  4. 생계급여액 : 15만원, 타지원액 : 15만원
  5. 생계급여액 : 30만원, 타지원액 : 10만원
(정답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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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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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2.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더 크다.
  4.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5.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정답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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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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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9. 사회복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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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2.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3.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4.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
  5. 질병치료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정답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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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31.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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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이론의 인간관은 생리적 수준에서 동기가 부여되므로 하위욕구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2.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공평성 이론은 개인의 투입ㆍ산출에 대해 형평에 맞게 보상하는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4.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에서 봉급과 작업조건은 위생요인에 해당된다.
  5. Y이론에 의하면 안전의 욕구가 강한 계층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정답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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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관리기법은?

  1. SWOT
  2. Gantt Chart
  3. PDCA
  4. PERT
  5. MBO
(정답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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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근 관리자의 직관적 의사결정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최소비용으로 서비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3. 사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4. 조직 외부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5.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이다.
(정답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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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욕구유형은?

  1. 규범적 욕구
  2. 표출적 욕구
  3. 비교적 욕구
  4. 인지적 욕구
  5. 생존의 욕구
(정답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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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한다.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3.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4.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적 조정과 협력과정이다.
  5.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정답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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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논리모델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올바른 것은?

  1. 투입 - 교육회기 수
  2. 성과 - 취업
  3. 산출 - 제빵기술교육
  4. 활동 - 장애인
  5. 영향 - 장애발생률 감소
(정답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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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 사회복지마케팅에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표준화된 서비스로 대량생산할 수 있다.
  2. 대체로 목표달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3.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평가한다.
  4.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주로 분리된다.
  5. 제공된 서비스를 반환하거나 되팔기 어렵다.
(정답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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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9.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황이론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의 행태와 자질이 달라진다고 본다.
  2. 행위이론에서 성공적 리더십은 조직이나 집단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본다.
  3. 관리격자이론에서는 중도형이 최적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4. 자질이론에서 효과적인 리더는 생산과 인간에 대한 행동유형으로 구별된다.
  5. 거래적 리더십은 높은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하여 추종자의 의식을 변화시킨다.
(정답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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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0년대 -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2. 1970년대 -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였다.
  3. 1980년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적전달체계 내에 사회복지독립조직이 설치되었다.
  4. 1990년대 -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과목으로 책정하였다.
  5. 2000년대 - 시ㆍ군ㆍ구에 배치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되었다.
(정답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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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시적 리더십과 비교하여 참여적 리더십이 갖는 장점은?

  1. 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이 있다.
  2.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므로 통제와 조정이 쉽다.
  3.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위기에 도움이 된다.
  4. 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
  5. 구성원들 간 정보교환이 활발해질 수 있다.
(정답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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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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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사회사업의 지식과 실천의 발달은 사회복지행정의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
  2. 1930년대 초 경제 대공황 이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감소되었다.
  3. 빈곤과의 전쟁시기동안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이 가속화되었다.
  4.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5. 민영화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공공과 민간조직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정답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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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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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프로그램 평가유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총괄평가, 외부평가, 프로그램평가, 형성평가
  2. 형성평가, 기관평가, 내부평가, 총괄평가
  3. 기관평가, 내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4. 내부평가, 옹호적평가, 외부평가, 총괄평가
  5. 기관평가, 외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정답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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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2.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 수입ㆍ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3. 관리회계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4. 사회복지재정은 민주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기획기능보다 통제기능이 강조된다.
  5. 운영회계감사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규정준수 회계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이다.
(정답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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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은 어떤 예산편성 모형에 관한 설명인가?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영기준 예산
  4. 프로그램 기획예산
  5. 기능주의 예산
(정답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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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complex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제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갖는다.
  2. 분권화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3. 조직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4. 수평적 분화가 증가하면 조정의 필요가 높아진다.
  5.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인다.
(정답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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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보관리체계는 사람ㆍ절차ㆍ기술의 집합체이다.
  2. 운영정보시스템(OIS)은 하위관리자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관리정보체계(MIS)는 지식기반체계(KBS)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4. 업무수행지원체계(PSS)는 1990년대 정보기술 발달에 힘입어 개발되었다.
  5.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ㆍ운영되고 있다.
(정답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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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하여 개방체계적 관점들을 묶은 것은?

  1. 관료제론, 상황적합론, 인간관계론
  2. 상황적합론, 과학적 관리론, 제도이론
  3. 정치경제론, 인간관계론, 제도이론
  4. 인간관계론, 조직군생태학론, 상황적합론
  5. 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조직군생태학론
(정답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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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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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2.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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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퍼바이저는 다양한 의문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3. 수퍼비전의 모형 중 팀형은 동료 사회복지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는 임무를 가진다.
  5. 수퍼비전에는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된다.
(정답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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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복지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결산은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까지 포함한다.
  4.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된다.
  5.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정답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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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총체적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2%)
  • - 총체적품질관리(TQM)는 조직 전체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ㄱ. 조직 전체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철학"은 TQM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 "ㄷ.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도 TQM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 "ㄴ. 통계적 품질관리(SQC)"는 TQM의 일부로, 품질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법이다.
    - "ㄹ. 품질관리는 품질 검사와 같은 일부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TQM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 따라서, "ㄱ. 조직 전체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철학"과 "ㄷ.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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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조직구조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경이 단순할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2.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3.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하다.
  4.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
  5.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분권식이 적합하다.
(정답률: 22%)
  • 사회복지조직은 외부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구조의 선택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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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1. 정치경제론
  2. 상황적합론
  3. 관료제론
  4. 조직군생태학론
  5. 제도이론
(정답률: 22%)
  • 이 그림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인 "정치경제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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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업무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직무순환을 실시한다.
  3.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 한다.
  4. 전문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5.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답률: 27%)
  • 업무세분화는 일부분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순환을 실시하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순환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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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정부의 재정보조금
  2.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조직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학교, 경찰, 청소년단체, 교회
  5.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제34조
(정답률: 33%)
  •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제34조는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와 법률적인 측면으로, 사회복지조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복지조직의 활동과는 별개의 문제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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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행렬구조(matrix organization)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1. 역동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2. 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얻기 힘들다.
  3. 업무자가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4.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나 비탄력적이다.
  5. 합리적 분업과 부서간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률: 21%)
  • 행렬구조는 기능별 부서와 프로젝트별 팀이 병행되는 구조로, 업무자는 여러 부서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역할과 책임이 모호해지고, 업무자는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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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61.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1. 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4. 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2000년대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답률: 35%)
  • 1960년대에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해구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의 범위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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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6%)
  • 사회복지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므로 "ㄱ, ㄴ, ㄷ"은 모두 가능하지만, 성문법원이 될 수 있는 것은 "ㄴ, ㄹ"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성문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지만, 성문법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이므로 "ㄴ, ㄹ"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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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채택된 것은?

  1. 대서양헌장(1941년)
  2.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3.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4. 세계인권선언(1948년)
  5. 사회보장헌장(1961년)
(정답률: 39%)
  •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된 조약 중 하나로, 모든 국가가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어도 최소한의 보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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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2.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률: 51%)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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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7%)
  • - ㄱ: 권리구제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와는 달리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ㄴ: 권리구제 절차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진행되며,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중재를 시도한다.
    - ㄷ: 권리구제 절차에서는 소송과 달리 증거제출이 간소화되어 있으며, 법원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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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2.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5.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정답률: 49%)
  •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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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5.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 노인복지법 제15조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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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신청은 그 친족도 할 수 있다.
  2.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내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보호 유형을 결정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정답률: 51%)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보호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원칙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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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정답률: 50%)
  •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공부조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부담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부담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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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아들
  2. 결혼한 딸
  3. 며느리
  4. 손자
  5. 어머니
(정답률: 44%)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손자는 자녀의 자녀이므로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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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답률: 55%)
  •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또한,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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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3.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정답률: 38%)
  •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 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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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3.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4.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5.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정답률: 41%)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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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2.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3.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4.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5. 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정답률: 49%)
  •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지급 비용을 부담합니다. 국가는 전국민 기초연금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정에 맞게 추가적인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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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0%)
  • ㄱ. 국채, 지방채, 공사채 등의 채권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방법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방법 중 하나이다.
    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을 투자하여 운용하는 방법은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이 크다.
    ㄷ.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외국 자산을 투자하여 운용하는 방법은 국내 경제와 상관없이 다양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외환 위험이 존재한다.
    ㄹ. 예금, 채권 등의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방법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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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3.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5.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률: 3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부수급자는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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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5.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정답률: 48%)
  •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내용이다. 실제로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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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
  4.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률: 42%)
  •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하나인 "실업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일종의 자발적인 구직이므로,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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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3.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률: 45%)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감면 혹은 면제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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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률: 46%)
  •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시설의 운영자가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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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2.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된다.
  4. 법인은 목적 외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 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정답률: 31%)
  • 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선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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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4.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률: 37%)
  •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아동복지법 제25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아동을 위해 증여나 급여된 돈이나 물품은 반드시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을 위해 증여나 급여된 자금이 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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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18, 14, 18
  2. 20, 14, 20
  3. 20, 18, 20
  4. 24, 18, 22
  5. 24, 20, 22
(정답률: 40%)
  • 주어진 그림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운데에 있는 수는 그 주위의 네 개의 수의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의 네 개의 수를 더하고 4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다이아몬드의 가운데 수는 (16+20+18+14)/4 = 17 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다이아몬드의 가운데 수는 17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의 가운데 수는 (18+22+20+16)/4 = 19 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다이아몬드의 가운데 수는 19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이아몬드의 가운데 수는 (20+24+22+18)/4 = 21 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다이아몬드의 가운데 수는 21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4, 18, 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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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률: 31%)
  •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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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7
  2. 9
  3. 11
  4. 13
  5. 15
(정답률: 16%)
  • 주어진 숫자들 중에서 홀수인 숫자들의 합은 9이다. 7+9+11+13+15 = 55이고, 홀수인 숫자들의 합은 9이므로 정답은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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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정답률: 28%)
  •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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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둔다.
  2.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4.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된다.
  5.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39%)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중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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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 노인복지법
(정답률: 33%)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으로,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노인복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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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1%)
  • - "ㄱ"은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목적, 법의 적용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다.
    - "ㄴ"은 자원봉사활동의 유형과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다.
    - "ㄷ"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보호, 그리고 법의 위반과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다.
    - "ㄹ"은 해당 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다.
    - "ㄱ, ㄴ, ㄷ, ㄹ"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ㄹ"은 해당 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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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1. 정신질환자
  2.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만 18세인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정답률: 41%)
  • 어린이집은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므로, 법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는 법적으로 재산권, 선거권 등 일부 권리가 제한되지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라면 범죄를 저지른 이전 사실에 대한 제재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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