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5-11-1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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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의 원리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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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갑~병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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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근대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 행위를 옹호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위헌 법률 심사제가 필요 없다고 본다.
      4. (나)와 달리 (가)는 독재자의 합법적 정치를 옹호할 수 있다.
      5. (가), (나)는 모두 권력 행사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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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지닌 갑국과 을국의 헌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국의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을국의 행정부는 연립 내각으로 구성될 수 없다.
        3. 갑국은 을국과 달리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를 갖고 있다.
        4. 을국은 갑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5. 갑국과 을국은 모두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권한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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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 B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는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인정된 권리이다.
          2. B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다.
          3. A의 예로 형사상 묵비권을 들 수 있다.
          4. B의 예로 최저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
          5. A, B는 모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 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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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 글의 필자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시민들은 선호 매체의 선택을 통해 대중 매체의 보도 방향을 결정한다.
            2. 대중 매체의 선택적 보도는 시민이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3. 대중 매체는 정보 제공에 있어서 객관성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을 중시한다.
            4. 다양한 대중 매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능동적 정보 해석에 도움이 된다.
            5. 대중 매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일수록 보도 비중을 높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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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갑국~병국 의회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모든 정당은 최소 1석의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한다.
              2. 을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5석 미만을 얻은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3.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병국에 비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4. 병국은 을국과 달리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갑국과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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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 참여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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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헌법 기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은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 ㉡은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3. ㉢은 시·도지사의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4. ㉣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5. ㉠의 장(長)은 ㉢의 법관 중 3인을 임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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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A`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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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은/는 국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가)은/는 ㉠으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원고가 신청한 것이다.
                      3. 갑이 청구한 (나)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4. (가)의 신청은 법원에, (나)의 청구는 헌법 재판소에 해야 한다.
                      5. (가)의 신청이 기각되지 않아도 갑은 ㉠에 대해 (나)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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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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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갑의 조언에 나타난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2. 형식적인 계약의 자유에서 나아가 계약의 공정을 실현한다.
                          3.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4. 계약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반영한다.
                          5. 법률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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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갑은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4. 을은 갑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병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야 갑에게 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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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그림 (가), (나)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에게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어도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갑이 유리창을 깼더라도 책임 능력이 없으면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정은 병의 불법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4. 정은 병에 대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어도 병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5. 정은 을과 달리 손해에 대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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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 이전에 성년 의제가 되었더라도 ㉢에 송치될 수 있다.
                                2. ㉠ 이후에 갑이 의류를 돌려 준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3. ㉡에 따라 검사는 ㉢에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검사는 갑을 기소 유예함과 동시에 ㉢에 송치할 수 있다.
                                5. 갑이 ㉣을 이행하지 않으면 ㉢에서 과료가 선고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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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그림은 형사 절차를 거친 갑~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구금되지 않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2. 을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된 후 선고 유예의 판결이 확정 되었을 것이다.
                                  3. 을은 형사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명예 회복 청구는 검찰청에 할 수 있다.
                                  4. 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 병은 형사 재판 중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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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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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구를 보니 A`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만 갖추면 등기부에 공시되어 을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저당권 설정 전에 전입 신고만 했다면 경매 시 을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4. A`주택은 을이 가압류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도 신속하게 가압류 하여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만 갖추면 A`주택이 경매되어 1억 원에 매각되어도 을과 5천만 원씩 나누어 받습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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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갑국의 행위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2.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체결한 다자 조약에 의해 갑국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하천에 대한 국제 관습법에 의해 갑국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승소한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다.
                                        5.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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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T 기출문제는 과거 기출문제를 온라인에서 풀어보는 무료사이트 입니다.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게 있으며, 관련 문의는 아래 주소로 메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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