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인 자격시험 (금융소비자보호 · 5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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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1)

1.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금융관련 법령에 산재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였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기존 금융관련 법령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다.
  3. 금융회사의 의무가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며, 위반 시 행정제재가 강화되었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모든 조항은 2021.3.25. 시행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항은 2021.9.25.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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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합성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권유 시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2.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상품을 추천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행위만으로는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금융소비자에게 마케팅 문자 전송,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 소개와 링크 게시는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③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상품을 추천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행위는 권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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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합성의 원칙은 모든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 시에 적용된다.
  2. 적정성의 원칙은 모든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 적용된다.
  3.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4. 적정성의 원칙은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경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②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출성상품은 주택담보대출, 증권/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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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회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서류 제공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제공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4. 분쟁조정 소송수행 등의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 열람이 가능하며, 금융소비자 이외의 자도 자료열람 청구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금융소비자 이외의 자는 자료열람 청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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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법계약의 해지권은 금융소비자가 법 위반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X
    금융소비자가 법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먼저 도달한 날이 경과하면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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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모든 분쟁은 분쟁조정 완료시까지 금융회사에서 제소하는 것이 금지된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X
    주장하는 권리ㆍ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만 소액분쟁 제소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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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2)

7.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2. 모든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대출 후 3년 초과시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금지된다.
  4. 대출모집인 제도는 모범규준으로 규율되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도입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②
    적정성의 원칙은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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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합성ㆍ적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기존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금융상품의 설명의무 범위와 대상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었다.
  4. 설명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작성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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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에는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대출 전후 각각 1개월 내 개인 차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보장성 상품, 일부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될 수 있다.
  3. 계약서류의 경우 URL, 이메일 등으로 제공할 수도 있으나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약서류 제공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계약서류 제공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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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약철회권은 금소법 시행 이전 다른 법률에서는 보장성 상품에 적용되던 것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었다.
  2. 금융상품별로 청약철회 기간과 효과를 달리 정하고 있다.
  3. 위법계약 해지권은 6대 판매원칙 위반의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4. 위법계약 해지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 판매원칙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③
    광고규제 위반의 경우에는 금소법 위법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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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기 전에 그 광고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O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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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료열람청구권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X
    금소법상 자료열람청구권은 분쟁조정 또는 소소의 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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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원: 영업행위 준수사항

13. 다음 중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4.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 방식을 강요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대출 상환방식 방식을 강요하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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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애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3.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ㆍ중개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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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그 업무내용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는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ㆍ관리한다는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③
    금소법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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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위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③
    금소법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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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O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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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X
    금소법상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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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원: 개인정보ㆍ신용정보 보호

19. 한국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정책이 아닌 것은?

  1. 수집제한과 목적 명확성
  2. 정보주체의 참여권 보장
  3. 정보 정확성 유지(Data Quality)
  4. 수집된 정보에 대한 이용자유의 보장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수집된 정보에 대한 이용자유의 보장 개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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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1. 차량소재지
  2. 접속 Log와 Cookie
  3. 기명식 법인카드번호
  4. 대출번호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대출번호는 해당금융회사의 분류 기능일 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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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1. 신용공여와 대출, 기타 유사거래
  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
  3. 연계대출
  4.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렌탈 제외), 할부금융거래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민사집행법)는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이다. 문항의 나머지 정보는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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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1. 고객번호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3.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4.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정보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①
    고객번호는 금융회사의 고유분류번호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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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차량번호 하나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여지가 없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등과 쉽게 결합하여 등록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O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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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휴대전화번호 뒤의 4자리는 다른 사람과 같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X
    휴대전화번 화번호 뒤의 4자리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뒷자리번호 네 자리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있기 대문이다.(논산지원 2013고단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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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원: 개인정보ㆍ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2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본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으로 본인확인을 받은 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해당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 자동응답기(ARS)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때 해당고객의 요청이 있다면 개입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4. 주민등록증 후면 지문정보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식별정보이므로 개인정보주체 정보주체(고객)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집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③
    해당고객의 요청이 있더라도 자동응답기(ARS)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사전 동의를 받을 때 개입하거나 대행할 수 없다. 동의방법에 대한 사전설명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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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3.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4.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처리 가능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정보에 관한 수집ㆍ조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 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정보에 관한 수집ㆍ조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해서는 안된다. 여신금융 관계 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감정보의 수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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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주체에게 수집ㆍ이용의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4.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에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모든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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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1. 주민등록번호
  2. 국내거소신고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②
    국내거소번호는 신용정보법상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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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금융회사는 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X
    금융회사는 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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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면 일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X
    일괄동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함.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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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단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31. 일반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근거가 아닌 것은

  1. 정보의 비대칭성
  2. 제한적 합리성
  3. 교섭력 불평등
  4. VIP 고객 창출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보다 정보의 비대칭성, 불평등한 교섭력 및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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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상품 구분이 아닌 것은?

  1. 예금성
  2. 환금성
  3. 투자성
  4. 대출성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②
    금소법에 따른 상품 구분은 에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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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판매행위 규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적정성의 원칙
  2. 적합성의 원칙
  3. 적극권유의 금지
  4. 설명의 의무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③
    단순히 적극권유를 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당권유 측면에서 적극적인 권유가 되었다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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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신설된 소비자 권리가 아닌 것은?

  1. 청약철회권
  2. 자료열람요구권
  3. 위법계약해지권
  4.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금융회사 사전 규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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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 최근 금융권은 소비자보호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리스크관리 조직에게 겸직시키고 있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X
    준법감시인과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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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 금소법은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제도를 참고하여,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전체 금융권역으로 확장시켜 적용하게 한 측면이 있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O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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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단원: 윤리경영

37. 다음 기업 윤리경영의 핵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내부자 윤리와 관행이 가지는 한계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으로 감내해야 할 기회비용을 명확히 하며,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을 추구해야 한다.
  3. 줄 것은 제때 주고, 받을 것도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업무 및 이익에도 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결과론적 윤리가 중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업무 및 이익에도 질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 윤리와 함께 과정상의 윤리도 중요하게 염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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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 다음 중 법규범이 아닌 것은?

  1. 업무규칙
  2. 법률
  3. 법 시행규칙
  4. 감독규정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①
    업무규칙은 회사규범에 해당하며, 법과 법 시행규칙 및 감독규정은 범규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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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9. 다음 중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회사의 욕심이 직원의 욕심 및 고객의 욕심보다 클 때
  2. 직원의 욕심이 고객의 욕심과 회사의 욕심보다 클 때
  3. 고객의 욕심이 회사의 욕심 및 직원의 욕심보다 클 때
  4. 회사의 욕심이 직원의 욕심과 고객의 욕심을 충족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회사의 욕심이 직원의 욕심과 고객의 욕심을 충족할 대 이해상충은 최소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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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에서 가장 교육의 효과가 큰 대상자 유형은?

  1. 현실주의자
  2. 이기주의자
  3. 이타주의자
  4. 이상주의자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①
    현실주의자가 가장 교육의 효과가 크며,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기획 및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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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 직업/직무의 전문가 윤리는 회사 소속 임직원의 직무 윤리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O
    회사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윤리가 있고, 직무/직업에 따라 직무/직업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전문가 윤리라고 하며, 직업/직무윤리는 임직원 윤리보다 더 강화된 직무윤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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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 회사가 가져야 할 기업윤리에서 기회비용을 대하는 태도는 직원이 느낄 수 있는 진정성이 중요하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O
    회사가 가져야 할 기업윤리에서 기회비용을 대하는 태도는 특히 중요하다. 특히, 직원이 느낄 수 있는 회사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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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원: 직무윤리

43. 다음 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1. 수탁자 의무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3. 선관주의 의무
  4. 전문가 책임 의무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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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 다음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이 아닌 것은?

  1. 면직
  2. 감봉
  3. 견책
  4. 주의적 경고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주의적 경고는 임원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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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 다음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주의적 경고
  2. 업무(전부/일부)정지
  3. 시정명령
  4. 기관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①
    주의적 경고는 기관 처분이 아니며 임원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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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금융소비자이익 우선 원칙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고객의 이익은 회사 및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3.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4. 주주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금융소비자이익 우선원칙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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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당사자가 되거나 자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O
    금융회사 스스로가 고객에 대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되면, 고객을 위한 최선의 이익 추구가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당사자가 되거나 자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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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에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회사에 대해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O/X)

  1. O (맞다)
  2. X (틀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O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 및 양해각서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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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단원: 금융소비자보호 정책ㆍ감독방향

49. 다음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중 사전적 보호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업행위 감독
  2. 건전성 감독
  3. 영업행위 검사
  4. 금융교육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③
    영업행위 검사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중 사후적 보호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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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방향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상품 광고 등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정비
  2.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내실화 및 합리화
  3. 금융상품 약관심사 프로세스 합리화
  4. 금융현장에 대한 점검 기능 강화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①
    금융상품 광고는 자율규제 형식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광고규제에 대한 통합 감독체제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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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방향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분쟁당사자의 출석을 서면 진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2.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시 소비자, 금융회사 대표위원 참석을 의무화
  3. 분쟁처리 집중근무 시간 운영 및 현장 집중처리 등을 통한 분쟁처리 효율화
  4. 합의권고 또는 재검토 요구에 대해 전문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객관성을 확보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방식은 분쟁 당사자의 출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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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단원: 금융산업별 소비자 분쟁 사례

52. 다음 중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초기 상환 부담액이 원금 균등상환 방식에 비해 적다
  2.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많다.
  3. 원금 균등상환 방식에 비해 조기상환 수수료를 덜 부담한다.
  4.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이득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③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비해 수수료를 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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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1.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사무집행과의 관련성 여부는 외형주의와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외형상 사무집행과의 관련성 여부 판단 시에는 사용자에게 위험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있는지 까지도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③
    사무집행과의 관련성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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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항변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구매하는 재화는 항변권 대상이 아니다.
  2. 애완동물 등 농ㆍ축ㆍ수ㆍ임ㆍ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은 것은 할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잔여 할부금이 없는 경우에는 항변권 행사가 불가하다.
  4. 상행위 목적이라 함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 목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상행위 목적이라 함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로서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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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용리스는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준용한다.
  2. 운용리스의 리스료라 함은 원금에 대한 분할상환 금액 및 이자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3. 운용리스 약정서상 리스종류, 리스료, 기간, 이자율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4. 해지위약금은 미회수원금 잔액에 대해 이용자별로 단일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리스료 조정 시 해지위약금은 미회수원에 대해 잔여기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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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출 약정 당시 신청인이 대출 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출 약정의 이자 등을 지급한 경우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르면 대출 상환방법 중 3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서 3년 거치기간 유무는 대출 계약의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가 아닌 부수적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신용불량자 자녀가 부모 명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을 신청하고 부모가 보인 인증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대출명의자 명의자(부모)가 명의도용을 주장한 경우에는 대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④
    비대면 대출시 본인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신용불량자 자녀가 부모 명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을 신청하고 부모가 본인 인증정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의 전자금융(대출 ) 책임을 인정한 관련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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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모집인 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1. 금소법 제정 이전에는 개별 금융협회를 통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용되었다.
  2. 금소법 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에 따라 모집인에 대한 금융위 등록 및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이 시행되었다.
  3. 금소법상 모집인은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에 해당한다.
  4. 금소법에는 부당권유금지 등의 의무와 함께 규정 위반시 2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모집인 책임 규정이 강화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①
    금소법 제정 이전에는 개별 금융협회를 통해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자율규제 형식으로 등록 및 규율되어 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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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이 임대목적으로 건설장비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장비판매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장비가 구매자에게 제작, 인도되지 않은 때에는 할부항변권 대상에 해당하므로 구매자는 이를 이유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4.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설대출중개인 자격인증평가 문제집 해설
    정답: ①
    개인이 임대목적으로 건설장비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장비판매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구매자는 구입 건설장비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금의 지급거절 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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